전문변호사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합의문 초안에 구체적인 기후 재원 목표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회 하루 전까지도 당사국들이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21일 유엔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 합의문 초안엔 구체적인 숫자 대신 “2025~2030년까지 매년 최소 [X]조 달러 규모의 기후 재정 목표를 수립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번 COP29의 핵심 의제였던 NCQG를 초안에 담지 못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연간 [X]십억’으로 표기됐다. 최종적으로 기후재원의 규모를 확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초안이 공개되자 각국 협상단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봅크 훅스트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현재 형태의 초안은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나이로비의 싱크탱크 ‘파워 시프트 아프리카’는 “우리는 돈에 관해 얘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면서 “돈을 측정하는...
중국 법원이 온라인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다 다친 배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이 배달원을 노동자로 본 것이다.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배달원 샤오허는 2022년 7월 식당에 음식을 받으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그는 3개월 전부터 해당 업체에 소속돼 일하기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없었다.샤오허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샤오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가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샤오허는 이 판결을 근거로 현지 인적자원및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자 업체 측이 다시 소송을 걸었다.업체 측은 “회사와 샤오허가 체결한 것은 배달 도급 협의로, 회사와 샤오허의 관계는 도급관계이지 노사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샤오허에 대해 노동계약의 가장 본질적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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