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하라고 했다. ‘퇴직연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분만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조합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일 조선·해양 계열사인 한화오션 경기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했다. 김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의 사업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주목된다.김 회장은 이날 시흥 R&D 캠퍼스 현장을 둘러본 후 임직원들에게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위산업(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한화그룹 측은 설명했다.이날 방문에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그룹 부회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이 동행했다.한화오션 시흥 R&D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공동 수조와 예인 수조, 국내 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지금이라도 신입생 모집 정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의대 신입생도 휴학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언급했다.내년도 대학별 모집 정원이 확정돼 이미 수능까지 끝난 상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99% 이상 그 친구들(내년 신입생)도 수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과든 간에 2~4학년 선배들이 다 수업을 안 듣고 있는데 1학년 신입생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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