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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11-23 19:2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투표소로 이동이 곤란한 사람을 위해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방식)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거소투표와 관련한 정보가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병원 직원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반 외출해 자택 주소지 인근에서 투표하고 복귀했다. 진정인은 왕복 6시간이 넘는 자택에 가서 투표하도록 한 A병원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신청서 서식과 안내문을 병동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환자들에게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병동 회진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만 구두로 안내했다....
2019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보관하던 가상자산 ‘이더리움’이 탈취당한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업비트가 보관하던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탈취한 것은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로 판단한다고 21일 밝혔다. 탈취된 이더리움은 당시 기준 580억원,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조4700억원어치다.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해킹해 핵 개발 등에 사용한다는 지적은 미국 등 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보관소를 탈취한 범행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2021년 미국에서 이 사건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국내에도 소개됐다”며 “경찰은 2022년 11월 처음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단했고, 라자루스 외에 안다리엘 등 다른 조직의 흔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에는 특정 해킹조직이 각자 따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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