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농식품부는 22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 농해수위에서 전날 법안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자정 무렵 4건의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
“모든 정신건강지표에서 중학생이 급격히 나빠졌고, 고등학생보다도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2일 열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주년 기념 및 2024년 결과발표회’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쏠린 이슈는 중학생의 정신건강이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의 사회를 맡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은 “자살 관련 지표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악화된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올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였다. 지난해 37.3%에서 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2011년(4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우울감 경험률 또한 지난해 26%에서 올해 27.7%로 증가했다. 외로움 경험률은 2020...
경찰이 충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2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던 공무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3개월 넘게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품백을 건네는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명품백을 구매한 이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31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충남도 공직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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