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소수자 보호 현장 조사 등내년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세수 부족 이유로 축소 편성북 인권·교육원 설립에 집중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올해 대비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2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면 인권위는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의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서 냈다. 인권위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해보다 11억2700만원 많은 424억3000만원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주요 사업비 편성액은 3억8900만원 줄였다.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억6700만원 적게 편성했다. 사업별 축소액은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억6300만원,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1억3300만원,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1억4300만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
자녀를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는 스팸 문자부터 e메일 서버의 용량이 다 찼으니 업데이트를 하라는 계정 관리자 사칭 스팸 메일까지 크고 작은 사기가 횡행하는 시절이다. 사기 사건은 사건 기사 단골 소재다. 자주 일어나는 데다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사기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드물다. 대만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쑨중싱은 <신뢰는 어떻게 사기가 되는가>에서 사회학자들이 외면해온 ‘사기’를 학문적인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쑨중싱은 공자와 한비자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 칸트에 이르기까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동서양의 논의를 두루 일별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기가 없었던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명나라 말기에는 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사기의 종류를 24가지로 구분한 책자도 있었다.책에 소개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훈련받은 거짓말 식별 전문가라도 거짓말을 완벽하게 탐지하기...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사장이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이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뒤 임금을 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는 것은 물론 노동당국의 조사도 회피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포에서 웹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의료 쇼핑몰에 웹디자인과 사진 등을 촬영해 올리는 A씨는 대학생 등 피팅모델을 한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44만7000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팅 모델들은 일주일에 2~3번 출근해 3~5시간씩 근무했다.A씨는 채용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일은 시키고 임금은 주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노동당국은 3명에게 임금 138만원을 주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뒤 2명에게만 체불 임금을 주고, 1명은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다.노동당국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