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등의 사례를 들었다.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프랑스 전역에 21일(현지시간)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에 1~5㎝,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알자스, 남부 등지에 평균 5∼10㎝, 곳에 따라 20㎝ 이상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파리의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는 다수의 항공편이 지연됐다. 당국은 이날 오후 항공사들에 항공편의 10%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공항 측은 “예보보다 눈이 더 많이 내렸다”며 “활주로 제설 작업과 항공기 제빙 작업 등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직원들이 동원돼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항공사 에어프랑스는 성명을 통해 “승객들이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강설로 인해 막판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과 낭트 공항에서도 항공편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고속철도(TGV) 일부 구간에서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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