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재개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엔 “성역 없이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지당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늑장 인사 등으로 위기를 겪은 공수처가 전열을 갖추고, 수사의 맥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인다.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젊은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스무 살 청년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껏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물살이 빠르고 흙탕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들어가야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정권의 방해와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 수사는 지...
법원의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 심문이 19일 열렸다. 연세대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수험생 측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이미 훼손됐다”고 반박했다.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심리로 열린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이의신청에서 연세대 측은 “합격 발표를 원하는 1만여명의 다른 수험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시험 실시는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수험생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연세대 측은 “문제 유출 의혹은 개연성이 매우 낮고, 재시험으로 이미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의 합격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재시험을 하면 다른 대학 입시 일정 등으로 불참할 수험생이 생길 수 있다”고 이의신청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논술시험은 185개소에서 1만여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이 구글의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관련 불공정 행위에 협력했다며 게임 이용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4개 게임사가 구글의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대가를 지급받아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며 구글과 4개 게임사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게임이용자협회 등은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된 구글 내부 문서 등을 근거로 4개 게임사가 2019년 8월쯤 구글의 조건부 지원 전략인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플레이스토어 출시로 얻는 혜택에는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성 지원과 앱 장터 첫 화면 상단 노출, 마케팅 지원이 포함됐다. 국내외 대형 개발사 20곳이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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