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기획하고 언론 작업을 벌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근 열린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 7월 구속기소된 후 약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들은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신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 대가로...
정부가 20일 국내 반도체·조선 기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차례로 열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의 분위기는 엇갈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 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정부 측 인사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참석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준혁 동진케미켐 대표, 안태혁 원익IPS 대표, 이경일 PSK 대표,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반도체 업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교육부가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교육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은 수험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