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례를 빗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후보는 34개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미국 대선은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며 “대한민국 대통령도 주권자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가 하지...
한강을 가로지르는 광진교 교각 하부 전망대 ‘광진교8번가’ 방문객이 3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21년 3542명이었던 광진교8번가 방문객이 2022년 7201명, 2023년 1만5369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11월에 3만명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광진교8번가는 천호대교 옆 광진교 여덟번째 교각 아래 2009년 조성된 전망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천호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화요일부터 일요일 낮 12시~오후 6시(4~10월에는 낮 12시~오후 8시)에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광진교8번가가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가까운 비르아켐 다리, 일본 도쿄 레인보우 브릿지와 함께 전 세계 3곳뿐인 교각 하부 전망대라고 설명했다.광진교8번가는 한강 상·하류와 아차산 등 광진·강동구의 전경, 잠실 롯데타워를 조망할 수 있으며 강화유리가 깔린 바닥을 통해 물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서울시는 “광진...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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