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내달부터 자영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예금상품도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 펫보험 역시 내년에는 비교 공시가 시작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개선방안을 보면 내달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비교할 수 있다.그동안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던 예금상품 비교도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달부터 입출금 자유예금 상품 비교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준다. 소비자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의 상품정보를 모두 비교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내년부터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펫보험도 비교가 가능하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상반기에는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하반기엔 펫보험을 별도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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