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 확충을 권고했다.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며 결과적으로 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 또 대외 불확실성이 커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내년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험도 있다는 의미다.IMF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말했다. 증...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준간강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수억원을 모 법무법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김 회장 아내 박모씨 명의로 작성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김 회장은 이 일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인 지난 4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으나, 지난 8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아들인 김정현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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