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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11-22 03:1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여객기 탑승 과정에서 20대 승객이 착오로 비상구를 열었다가 이륙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19일 광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0분쯤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 내에서 승객 A씨가 출입문을 개방했다.이 모습을 목격한 객실 승무원이 제지하자 행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다른 승객들이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어수선한 상황에서 문 너머에도 객실이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항 관계기관은 A씨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 별다른 조치 없이 항공기에 다시 탑승하는 것을 허용했다.또 항공기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여객기는 예정된 출발 시각에서 1시간여뒤에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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