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올해 열린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국내외 관광객 총 150만명이 다녀갔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총 15회 개최됐다.회당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주는 상반기 4회차로, 약 18만5000명이 다녀갔다. 당시 한강 앰버서더를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한강라이징스타’와 80여척의 선박이 화려한 불꽃 공연을 펼친 ‘보트 퍼레이드쇼’가 열렸다.서울시가 상·하반기 축제를 즐겼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8%가 축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99%는 앞으로도 축제가 열린다면 다시 방문하고 싶고,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서울시는 내년 잠수교 보행화 공사 전까지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내년에도 시민 여론을 반영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10대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과 이혼했다.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려면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경기 파주에 A씨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다. A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후에도 파주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서류상 이혼 상태를 유지했다. A씨는 이혼 2개월 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B씨는 부인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전용면적 77㎡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상 그 집에는 B씨 가족 4명 외에 두 가족이 더 거주하고 있었다. B씨는 친모와 장모를 2020년 8~9월 위장전입시킨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파주 운정신도시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 총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태를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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