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가 레고 등 브랜드와 협업해 동화 속 따뜻하고 설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한다.18일 스타필드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은 국내 최초로 코카-콜라와 협업해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빌리지 인 스타필드’를 선보인다.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코카-콜라의 상징적인 빨간색 트럭과 함께 15ｍ 높이의 트리, 알록달록한 컬러 글라스로 디자인된 유리 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특히 코카-콜라의 마스코트인 귀여운 폴라 베어들이 마을 곳곳에서 트리를 장식하며 고객들에게 인사를 건네 설렘이 배가 된다. 스타필드 시티 위례·부천·명지에서도 코카-콜라와 함께 꾸민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날 수 있다.스타필드 고양과 안성에는 알록달록한 레고 브릭으로 조성한 이색 ‘레고 산타 빌리지’가 펼쳐진다.하얗게 눈이 내린 산타 마을에 30만개의 레고 듀플로 브릭을 쌓아 만든 8ｍ 높이의 레고 크리스마스 위시 트리가 쇼핑객을 맞는다. 오너먼트(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창...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하라고 했다. ‘퇴직연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분만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조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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