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