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나의 대통령 퇴진 구호는 ‘김영삼’에서 시작됐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정리해고 반대 투쟁 폭력 진압, 이라크전쟁 파병과 비정규악법 통과,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이유도 방향도 분명했다. 대통령을 바꾸자는 구호이기보다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였으므로 그것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익숙했던 퇴진 구호에 이물감이 들기 시작했다.대통령 퇴진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요구는 아니다. ‘문재인 퇴진’에 앞장선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난민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방향은 제각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그것을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경험은 대통령 파면을 민주주의의 증거로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민주주의가 실패한 증거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수...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천연기념물 황새가 100마리 넘게 확인됐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2일부터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화동습지와 주변 논에서 황새 104마리를 관찰했다고 18일 밝혔다. 1994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멸종한 이 대규모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이 황새 무리가 중국이나 국내 월동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백령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황새는 2018년 기준 세계적으로 2500여마리만 남아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 마지막 개체가 죽은 것은 1994년으로, 국가유산청과 충남 예산군 등이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황새는 러시아의 아무르강 유역, 중국 북동부의 산지앙 평원 등 극동아시아에서 봄과 여름철에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주로 한국과 중국 남쪽 등 월동지에서 생활한다. 1900년대 초까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었지만 1970년대 이후 서식지 파괴와 오염탓에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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