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22일 경찰에 소환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당시 벌어진 충돌 사태를 두고 “경찰이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도착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청장 파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양 위원장은 “11월9일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나타났고 유례없는 충돌과 수많은 사람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며 “이 한 장면이 보여준 것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명백하게 기획된 것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며 “우리는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진을 가로막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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