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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11-23 18:4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국제범죄조직 범죄자 두 명을 검거해 미국으로 보냈다.법무부는 19일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범죄조직 총책인 A씨와 자금세탁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B씨를 검거해 이달 중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약 1600만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출신 B씨는 2020년~2024년 93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과 함께 미국 당국을 속여 실업급여 등을 받고, 이렇게 얻은 6700만달러 상당의 범죄수익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 소유로 추정되는 계좌로 송금해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지난 5월 미 법무부로부터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하고, 사건의 중대성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20배인 5000만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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