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11.21. 정지윤 선임기자
연간 금융소득을 2000만원 넘게 올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줘도, 이들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19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회 예정처는 “세법개정안 항목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 허용은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제도 도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ISA는 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통장이다.정부는 국내 고소득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수요를 국내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ISA 납입액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자녀를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는 스팸 문자부터 e메일 서버의 용량이 다 찼으니 업데이트를 하라는 계정 관리자 사칭 스팸 메일까지 크고 작은 사기가 횡행하는 시절이다. 사기 사건은 사건 기사 단골 소재다. 자주 일어나는 데다 피해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사회적 현상임에도 사기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연구는 드물다. 대만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쑨중싱은 <신뢰는 어떻게 사기가 되는가>에서 사회학자들이 외면해온 ‘사기’를 학문적인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다.쑨중싱은 공자와 한비자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 칸트에 이르기까지 진실과 거짓에 대한 동서양의 논의를 두루 일별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기가 없었던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명나라 말기에는 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사기의 종류를 24가지로 구분한 책자도 있었다.책에 소개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훈련받은 거짓말 식별 전문가라도 거짓말을 완벽하게 탐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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